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11.20 20:18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제16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0255 현재페이지 1吏쟧on= / 567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255 제 27회 성남오리뜰농악 정기공연 비대면 온라인 만남 김정화 2020.07.06
170254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창업지원실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53 경남도,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일제 전수조사 착수 김정화 2020.07.06
170252 경기도, 2020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51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국제 우수 분석 기관』인증 김정화 2020.07.06
170250 경상남도, 지금 전통시장에 가면 할인받고 돌려받고! 김정화 2020.07.06
17024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김정화 2020.07.06
170248 경남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김정화 2020.07.06
170247 경상남도, 수출증대 행진 올해도 이어간다 김정화 2020.07.06
170246 남양주시, 이번엔 환경혁신! 쓰레기 감량 위한 해법 모색 김정화 2020.07.06
170245 경남도, 방문판매 집중 특별점검으로 코로나19 차단 선제대응 김정화 2020.07.06
170244 경남소방, 소방공무원 자살징후 놓치지 않겠다! 김정화 2020.07.06
170243 남양주시, 남양주시생활개선연합회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 위한 교육 실시 김정화 2020.07.06
170242 경남도,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정화 2020.07.06
170241 과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김정화 2020.07.06
170240 충남도,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마침내 해냈다 김정화 2020.07.06
170239 세종시, 장마철 대비 도로변 배수시설 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6
170238 세종시,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김정화 2020.07.06
170237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특별전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36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 김정화 2020.07.06
170235 의정부2동 자생단체 지역방역 힘모아 김정화 2020.07.06
170234 의정부시! 리마인드 친절3S 캠페인 실시 김정화 2020.07.06
170233 안병용 의정부시장 녹양동주민센터 방문, 철저한 조치 당부 김정화 2020.07.06
170232 인천자활 도시농업센터 2차 버섯 수확나눔 행사 실시 김정화 2020.07.06
170231 인천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1차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30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컴윈 컴퓨터 기증식 개최 김정화 2020.07.06
170229 여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김정화 2020.07.06
170228 여주시 곤충산업팀 신설 첫돌! 성과와 앞으로 할 일 김정화 2020.07.06
170227 여주시 2020 전통발효식품교육 추진 김정화 2020.07.06
1702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와 풍양지회 말보다 실천, 1087만원 쾌척 김정화 2020.07.06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5676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