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1.21 11:44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기본형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지급 대상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최소 지급면적과 단가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잘 안착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 수렴 및 순회교육 등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체 155262 현재페이지 9嶺뚳옙뜝占퐄on= / 517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55022 의왕시, 2020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김정화 2020.02.20
155021 천안시, 2020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김정화 2020.02.20
155020 천안시, 고품질 천안사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김정화 2020.02.20
155019 천안시 중앙도서관, 영어동화 읽기 놀이 운영 김정화 2020.02.20
155018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김정화 2020.02.20
155017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유도 리플릿 제작 김정화 2020.02.20
155016 천안시, 평생학습관 건립 시작…2020년 준공 김정화 2020.02.20
155015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1차 년도, 참여노인 ‘크게 만족’ 김정화 2020.02.20
155014 고양시, 제3회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 경진대회 개최 김정화 2020.02.20
155013 고양시, 영남향우회서 취약가구의 코로나19 예방 위한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정화 2020.02.20
155012 예산군 삽교읍, 복지사각지대 가구 환경미화 봉사활동 김정화 2020.02.20
155011 예산군, 동절기 공사중지 조기 해제 김정화 2020.02.20
155010 예산군,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진 김정화 2020.02.20
155009 예산군, 올해 상반기 준공목표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 착수 김정화 2020.02.20
155008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 실시 김정화 2020.02.20
155007 예산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평가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0.02.20
155006 부산 치유의 숲’ 치유·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김정화 2020.02.20
155005 부산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 김정화 2020.02.20
155004 부산시,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김정화 2020.02.20
155003 부산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위생관리 철저 김정화 2020.02.20
155002 부산시, 지역주력산업에 200억 원 투입! 경제 활성화 총력 김정화 2020.02.20
155001 (재)아산문화재단, ‘그림책 꿈 공작소’ 상반기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0.02.20
155000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초사2동 마을 대청소 김정화 2020.02.20
154999 아산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김정화 2020.02.20
154998 아산시, 대설주의보 발효에 도로 제설작업 구슬땀 흘려 김정화 2020.02.20
154997 아산시, 시 전역 촘촘한 평생학습망 구축 김정화 2020.02.20
154996 '하이바이,마마!' 첫 방송 D-2, 고스트 엄마 김태희 시작부터 환생 가시밭길 예고 김정화 2020.02.20
154995 '트래블러-아르헨티나' 안재홍, 든든+유쾌+흥 3박자 갖춘 ‘매력 부자’! 모두의 ‘대장님’ 등극! 김정화 2020.02.20
154994 ‘해투4’ 식신 정준하x먹방 요정 홍현희, 티스푼 식사법 공개 '이런 먹방은 처음' 김정화 2020.02.20
154993 ‘머니게임’ 유태오, 심은경 보호하려 목숨 내던졌다! 충격의 ‘총기테러 엔딩’! 김정화 2020.02.2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176 
배너
광고
스타화보
AOA 찬미, 책과 함께한 내추럴 화보 공개
메인사진
AOA 찬미가 독서에 대한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찬미는 민음사 격월 문학잡지 ... / 정다운 기자
배우 정해인, 무드 있는 감성 화보로 에스콰이어 3월호 커버 장식!
메인사진
정해인은 밝은 컬러의 의상과 가벼운 소재감을 가진 착장으로 봄의 기운을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