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공조로 해외 저작권 사범 최초 적색수배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1.21 19: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닷컴’, ‘○○○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문체부(저작권특사경)와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시 단속하며,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한다. 국제공조수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한다. 해외 저작권 당국과 수사기관, 구글 등 국제적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개발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은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작년 10월에 체결한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정책 담당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 방송, 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조치로 신한류 콘텐츠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80732 현재페이지 1 / 602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732 방역당국 “추석 연휴, 코로나 경각심 갖고 거리두기·방역수칙 실천을” 김정화 2020.09.29
180731 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 통보…“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김정화 2020.09.29
180730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김정화 2020.09.29
180729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김정화 2020.09.29
180728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88.1% “사회에 긍정 영향” 김정화 2020.09.29
180727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산업생산 ↓…소비는 두달만에 ↑ 김정화 2020.09.29
180726 정 총리 “단 하루 집회, 방역 둑 허무는 재난될 수도…원천차단” 김정화 2020.09.29
180725 중대본 “코로나 추석 연휴 전국 확산 기폭제 되지 않게 경각심 가져달라” 김정화 2020.09.29
180724 수능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관리 인원 3만여명 증원 김정화 2020.09.29
180723 방역당국 “만남과 이동 줄어들면 코로나 확산은 멈춘다” 김정화 2020.09.29
180722 복지부, 추석연휴 병의원·약국·선별진료소 정보 제공 김정화 2020.09.29
180721 동두천시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20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협의회, 이웃사랑 백미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9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0.09.29
180718 충남도, ‘음주·숙취 운전 안돼요!’…근절 캠페인 전개 김정화 2020.09.29
180717 부여군, 애플망고 현장평가회 개최 김정화 2020.09.29
180716 부여군,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김정화 2020.09.29
180715 부여군 신중년 세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용의향 높다 김정화 2020.09.29
180714 박정현 부여군수, 추석명절 맞아 군경 위문 김정화 2020.09.29
180713 부여군, 자원순환문제 함께 해결할 리더 양성 김정화 2020.09.29
18071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호평을 사랑하는 모임’, 백미 200kg 기탁 김정화 2020.09.29
180711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30만장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29
180710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 콘서트 김정화 2020.09.29
180709 구리시 수택2동, 추석 명절 연이은 기부물품 전달받아 김정화 2020.09.29
180708 남양주현대병원,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추석 정육선물세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7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한가위 맞이 행사 ‘가가호호 추석프로젝트’진행 김정화 2020.09.29
180706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 846명 발표 김정화 2020.09.29
180705 평택시 신장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한가위 맞이 이웃사랑 실천 김정화 2020.09.29
180704 평택시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 담은 송편 전달’ 김정화 2020.09.29
180703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 서탄면위원회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김정화 2020.09.2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25 
배너
배너
배너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