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개정…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1.23 17:23

올해 개정된 기초연금이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인상된 금액으로 23일 첫번째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어르신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연금법도 올해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난 20일 첫 지급을 개시하면서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고,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달라진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연금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짚어본다.

▲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박윤정 씨의 멋글씨 작품 ‘기초연금과 함께 내 인생은 봄날’. (제공=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그리고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특히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면서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에 지급한다.

이에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은 지난해 162만 5000명에서 올해 32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기준연금액도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다.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 그리고 내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고,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1355번’으로 전화하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

정부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한 장애인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내년에는 대상 제한을 없애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 첫 지급을 시행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농어업인 36만명에게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82개월로 근로자 130개월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4%를 인상하고,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154922 현재페이지 1 / 516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54922 아이유, 과즙미 낭낭한 팔색조 ‘요정 매력’ 발산 화보 공개 김정화 2020.02.19
154921 트렌디한 청하 공항패션, 봄이 온듯한 신발 김정화 2020.02.19
154920 여수소방서, 봉계동 봉강마을 겨울철 들불화재 예방 교육 실시 소석민 2020.02.19
154919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화재진압·인명구조 대책 마련 주문 김정화 2020.02.19
154918 충남도의회 농경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김정화 2020.02.19
154917 충남도의회 문복위, 여성가족 모두 행복한 충남 견인 당부 김정화 2020.02.19
154916 충남도의회 행자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주문 김정화 2020.02.19
154915 ‘머니게임’ 고수-이성민-심은경-유태오, 달달 로맨스 없어도 ‘大 케미 파티’ 어떤 조합도 좋다! 김정화 2020.02.19
154914 고양시 성사2동, “함께해요 눈치우기!” 김정화 2020.02.19
154913 고양시 일산서구,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의 날” 위촉장수여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홍보 김정화 2020.02.19
154912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서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 20명 모집 김정화 2020.02.19
154911 고양시, 여성회관서 마스크손소독제 만들기 특강 개최…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0.02.19
154910 고양시, 원당지역 도시재생 위한 마을숲가꾸기사업 완료 김정화 2020.02.19
154909 고양시, 강원도민회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정화 2020.02.19
154908 21일까지 동계체전…코로나19 예방 위해 개·폐회식 취소 김정화 2020.02.19
154907 혁신 시제품 조달구매사업 확대·추진 방식 개편 김정화 2020.02.19
154906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둥지탑에서 황새 자연 번식 준비 중 김정화 2020.02.19
154905 미디움,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제 발표 최자웅 2020.02.19
154904 ‘이태원 클라쓰’ 권나라, 물불 가리지 않는 오수아 표 ‘도발 어록!’ 김정화 2020.02.19
154903 2020년 “동두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김정화 2020.02.19
154902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사례관리 지원결정 김정화 2020.02.19
154901 동두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경로당 방역 실시 김정화 2020.02.19
154900 동두천시, 인구감소 대응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김정화 2020.02.19
154899 오산시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 김정화 2020.02.19
154898 평택시 안중읍 이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전개 김정화 2020.02.19
154897 평택시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 실시 김정화 2020.02.19
154896 평택시 포승읍 자율방재단, 코로나19 방역소독 실시 김정화 2020.02.19
154895 평택시 송북동 새마을지도자,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 실시 김정화 2020.02.19
154894 평택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 대표자와 소통행보 잰걸음 김정화 2020.02.19
154893 평택시 기관장 협의회,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한 뜻 김정화 2020.02.1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165 
배너
광고
스타화보
AOA 유나·찬미, 파스텔톤 가득한 싱글즈 2월호 화보 공개!
메인사진
유나와 찬미는 패션 매거진 싱글즈 2월호의 뷰티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파 ... / 조은설 기자
SF9 로운, “로운의 발견” 매거진 커버 단독 장식!
메인사진
그룹 SF9의 로운이 매거진 커버를 단독 장식했다. 로운은 매거진 데이즈드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