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4.04 13:20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66745 현재페이지 1 / 555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6745 ‘오지GO 아마존 of 아마존’ 이승윤, 청순미모 아내 X 붕어빵 아들 전격 공개! 김정화 2020.06.05
166744 '출사표' 나나x박성훈, 포장마차의 연인? '러블리 케미 폭발' 김정화 2020.06.05
166743 ‘편스토랑’ 진성 ‘보릿고개’+김수찬 ‘나야 나’ 무대 ‘흥폭발’ 김정화 2020.06.05
166742 평택시 서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생활방역 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41 평택시 통복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통복시장 상인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김정화 2020.06.05
166740 평택시 송북동, 코로나19 대비 방역소독 강화 김정화 2020.06.05
166739 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 홍보 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38 평택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7 평택시, 경기도 주관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36 평택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심벌마크와 함께 한다 김정화 2020.06.05
166735 오산시 “공중화장실 무료생리대 사용하세요” 김정화 2020.06.05
166734 충남도의회,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3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추진 김정화 2020.06.05
166732 이영우 도의원 “충남의 발자취 기록으로 남기자” 김정화 2020.06.05
166731 김명숙 충남도의원, 도유림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김정화 2020.06.05
166730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농업 키워 일손부족 해결” 김정화 2020.06.05
166729 정부 “카타르 LNG선 수주, 한국 조선기술력 세계 최고 입증” 김정화 2020.06.05
166728 홍 부총리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27 의왕시, 환경의 날 맞아 백운호수 전역 환경정화 활동 김정화 2020.06.05
166726 의왕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희망배달통(通) 사업」시작 김정화 2020.06.05
166725 교통체증없이 도심 하늘 나는 ‘드론 택시’ 5년 뒤면 현실된다 김정화 2020.06.05
16672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아동친화도 조사’실시 김정화 2020.06.05
166723 방역당국 “깜깜이 감염, 고위험 어르신들 피해 이어질까 우려” 김정화 2020.06.05
166722 지역 자연·문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로컬크리에이터’ 140개 선정 김정화 2020.06.05
166721 현대위아,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 Dream Car 기증 김정화 2020.06.05
166720 백화점·마트, 올해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안 해도 된다 김정화 2020.06.05
166719 광주시 오포읍, 도로변 녹지 공간 환경정비 사업 시행 김정화 2020.06.05
166718 국내외 스타트업 이슈·트렌드 한 눈에 살펴본다 김정화 2020.06.05
166717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60% 늘어 김정화 2020.06.05
166716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원봉사단, EM천연비누를 통한 사랑과 나눔 실천 김정화 2020.06.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59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