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특수학교 협약서 서명완료, 최대한 속도낸다”
글쓴이 : 조민아 날짜 : 2020.04.08 10:43

◈ 3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협약식 진행, 협약서 상호 교환으로 최종 서명 완료

◈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 중

◈ 오거돈 시장,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으로 장애인 교육권과 환경권 모두 지켜낼 것”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3월 25일 교육부, 부산대학교, 환경단체, 전국 장애인 부모단체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5자 간 업무협약서 최종 서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일 협약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으로써 각자가 서명한 후 서로 교환, 비로소 최종 서명이 완료된 것이다.(*업무협약서 첨부) 시는 장애인교육권과 환경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한 모범사례인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예술 중·고등학교로 구성되며,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는 장애 학생 예술 교육 시설로 총 21개 학급, 138명 정원 규모다. 국비 320억 원을 투자해 2022년에 개교할 예정이며,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지원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건립된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런 학교를 부산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부산이 27개의 대학교와 학생 중심의 예술 교육과 교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예술문화회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와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특수학교 설립 부지와 관련해 환경 훼손 문제로 2년여간 사업 진척이 더뎌지자 모든 추진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를 끌어내었으며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금정산의 소나무도 모두 살린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 소유 녹지 18,000㎡를 금정구 소재 장전공원에 편입하였고, 금정산의 환경적 가치 홍보와 지역 환경 보호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적인 건축으로 숲의 가치를 살리는 방식으로 학교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 중이며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민의 환경권이 모두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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