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5.26 10:46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170047 현재페이지 1 / 566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047 영암읍교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도전 문태운 2020.07.03
170046 아이앤나,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기반 서비스로 초고속 성장 최자웅 2020.07.03
170045 부천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회의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44 충남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신규과제 발굴 속도낸다 -사진 추후 홍가영 2020.07.03
170043 충남도, ‘일회용품 사용 근절’ 분야별 대책 모색 -사진 추후 홍가영 2020.07.03
170042 충남도, 장마철 노지 고추 전염병 사전 방제 당부 홍가영 2020.07.03
170041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도, 입문반 교육생 모집 홍가영 2020.07.03
170040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평등더하기」 참여 학교·기관 모집 홍가영 2020.07.03
17003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고수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농가에 농약 사용 주의 당부 홍가영 2020.07.03
170038 아산시,오세현 아산시장 동정 홍가영 2020.07.03
170037 아산시보건소, 코로나19 예방 소독시설 ‘클린존’ 안내판 배부 홍가영 2020.07.03
170036 아산시, 지방세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개시 홍가영 2020.07.03
170035 아산시교향악단, ‘String Orchestra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홍가영 2020.07.03
170034 아산시, 여름철 대비 국도변 가로수 제초작업 홍가영 2020.07.03
170033 부산시, ‘가덕신공항 유치’ ‘국비확보’ 등 당면현안 해결 전력! 홍가영 2020.07.03
170032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 홍가영 2020.07.03
170031 부산시,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홍가영 2020.07.03
170030 “부산을 더욱 부산답게” 만드는 건축물을 찾습니다! 홍가영 2020.07.03
170029 부산시,「낙동강 생태공원 홍보동영상 공모전」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28 부산시, 유치원에서 문화재 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홍가영 2020.07.03
170027 원주시 주요 관광지로 떠나는 음악여행! 홍가영 2020.07.03
170026 원주굽이길 함께 걸어요! 홍가영 2020.07.03
170025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전국 박경리 시낭송 대회』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24 원주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추가 신청 접수 홍가영 2020.07.03
170023 원주시, 음식 조리 시 수도꼭지에 고무호스(PVC) 연결하지 마세요! 홍가영 2020.07.03
170022 원주시립중앙도서관, 8월 수요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홍가영 2020.07.03
170021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찾아가는 책꾸러미 서비스」 호응 홍가영 2020.07.03
170020 원주시 역사박물관, 제2회 고대도시 원주 사진 공모전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19 원주시 무실동 자생단체, 백일홍 꽃밭 조성 동참 홍가영 2020.07.03
170018 고양시, 반려견과 함께하는‘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홍가영 2020.07.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69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