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1 09:22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0870 현재페이지 9솾꺈삕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569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630 고양시 마두2동,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을 나눠요” 김정화 2020.07.08
170629 고양시 행주동 새마을부녀회, 무병장수 기원 ‘효(孝)꾸러미’ 전달 행사 김정화 2020.07.08
170628 고양시 삼송동,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이불빨래 봉사 김정화 2020.07.08
170627 고양시 주교동, 그랙션과 ‘VR 체육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김정화 2020.07.08
170626 고양시 덕양구,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 협력업체 84개소 지도점검 김정화 2020.07.08
170625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금연아파트 내 금연...‘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김정화 2020.07.08
170624 고양시 중산 다함께돌봄센터, 촘촘한 아이 돌봄으로 사각지대 해소 김정화 2020.07.08
170623 고양시, 미리미리 얼른얼른 띄엄띄엄~ 휴가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잊지 마세요 김정화 2020.07.08
170622 '보이스트롯' 업텐션 선율, 심사위원 경악하게 한 마성의 목소리 김정화 2020.07.08
1706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공로패’ 수상 김정화 2020.07.08
170620 ‘편스토랑’ 제작진 “장민호 10일 첫 등장, 기대해도 좋다” 스포 김정화 2020.07.08
170619 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현장 방문 지도 김정화 2020.07.08
170618 ‘라스’ 고은아, 짝사랑부터 소개팅 썰까지 거침없다! 팔로잉 제로 ‘짠내 짝사랑기’ 김정화 2020.07.08
170617 ‘출사표’ 술 취한 나나, 박성훈과 설레는 스킨십 ‘두근두근’ 김정화 2020.07.08
170616 안산시, 식중독 사고 유치원 폐쇄조치 추가 연장 김정화 2020.07.08
170615 2학기 학자금대출금리 2.0%→1.85%로 인하…9일부터 신청 접수 김정화 2020.07.08
170614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500가구에 지원 김정화 2020.07.08
170613 예산군 자율방재단, 제2차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7.08
170612 감염병 대응부터 보이스피싱 차단까지…빅데이터로 해결한다 김정화 2020.07.08
170611 부천시,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김정화 2020.07.08
170610 정부-현대차 협력해 만든 수소화물차 10대 스위스로 첫 수출 김정화 2020.07.08
170609 교통약자 위한 도시철도 이용 정보 카카오맵에서 한눈에 본다 김정화 2020.07.08
170608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 2648개팀 응모…역대 최다 김정화 2020.07.08
170607 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확장·적극 재정운용 김정화 2020.07.08
170606 남양주시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왕숙천변 환경정화활동 전개 김정화 2020.07.08
170605 의왕시「생활개선회」, 복지시설에 감자 기증 김정화 2020.07.08
170604 안성시 자전거 도로 정비로 시민 편의 증진 김정화 2020.07.08
170603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3차 중앙합동예찰 실시 김정화 2020.07.08
170602 안성시, 2020년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김정화 2020.07.08
170601 안성시, (구)안성시민회관 건축물 철거 기념 및 문화행사 개최 김정화 2020.07.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96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