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2 09:36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그러나 도는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발생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계기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170474 현재페이지 1癲ワ옙뜝뜴占쏙옙뜝占퐄on= / 568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474 승주119안전센터 소방활동 사고사례 연찬교육 실시 강대연 2020.07.07
170473 이재명 경기도지사, 7일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 면담 김정화 2020.07.07
170472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07.07
17047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10건 적발 김정화 2020.07.07
170470 경남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469 경남도, 부동산 가격안정 위한 불법행위 현장대응반 가동 김정화 2020.07.07
170468 경남도, 도시재생 디지털 청년인재 양성사업 추진 김정화 2020.07.07
170467 경남도 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466 경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 종합대책 추진 김정화 2020.07.07
170465 영암소방서, 장마철 안전관리 강조 문태운 2020.07.07
170464 하림, 8일 밤에 생방송 특별 기획전 ‘하림X그립브라절’ 진행 고우리 2020.07.07
170463 세종시, 태풍호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력 김정화 2020.07.07
170462 세종시,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사업 참여 단지 늘었다 김정화 2020.07.07
170461 세종시 한솔동 취약계층 위한 영양듬뿍 밑반찬 지원 김정화 2020.07.07
170460 세종시, “연기면, 장마철 앞두고 재난대비 철저” 김정화 2020.07.07
170459 세종시 고운동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작 김정화 2020.07.07
170458 세종시, 여름철 재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사업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457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GTX-D 추진 촉구 결의안 심의 통과 김정화 2020.07.07
170456 충남도, 기후변화 대응·친환경 에너지전환 ‘앞장’ 김정화 2020.07.07
170455 남양주시 호원2동 민관합동 코로나19 차단 방역 실시 김정화 2020.07.07
170454 의정부시 동부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김정화 2020.07.07
170453 의정부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극복 청년협의체가 함께 하다! 김정화 2020.07.07
170452 의정부시, 2020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안전점검 김정화 2020.07.07
170451 의정부시 확대간부회의 영상회의로 개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강조 김정화 2020.07.07
170450 구리시, ‘19~20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정화 2020.07.07
170449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재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김정화 2020.07.07
170448 ‘편의점 샛별이’ 볼수록 따뜻하고 유쾌하다, 김유정X지창욱 가족들 케미 김정화 2020.07.07
170447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센터, 소방보조 사회복무요원의 심리 치유 지원 나섰다 김정화 2020.07.07
170446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 동부지역 균형발전 촉구 관련 5분발언 김정화 2020.07.07
170445 '모범형사' 혼돈에 빠진 손현주X장승조! 이현욱의 목적은? 시청자 추리력 폭풍 상승! 김정화 2020.07.0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683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