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2 10:54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앞세웠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그 첫 번째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닌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된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입, 총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해 ▲D.N.A.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 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시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3만 3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해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간다.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허브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취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한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해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보다 가속화한다.

우선,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즉 CVC의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행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나갈 예정이다.


전체 171043 현재페이지 1 / 570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1043 수제맥주 전문 생활맥주,100대 프랜차이즈 3년 연속 선정 최자웅 2020.07.10
171042 영암소방서, 지하실 침수에 따른 배수지원활동 펼쳐 문태운 2020.07.10
171041 평택시 팽성읍 자원봉사나눔센터, 사랑의 열무김치 담가드리기 나눔봉사 김정화 2020.07.10
171040 평택시 송탄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블루베리잼 나눔봉사 김정화 2020.07.10
171039 평택시, 무인 배다리건강헬스 존 운영 개시 김정화 2020.07.10
171038 평택시, 건강UP! 면역력UP! 홈트레이닝 포스터 제작 배부 김정화 2020.07.10
171037 평택시, 민·관·경 합동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단속 시행 김정화 2020.07.10
171036 평택시, ‘2019년 기준 평택시 경제지표조사’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35 평택시, ‘평택 아메리칸코너’ 많이 이용해 주세요! 김정화 2020.07.10
171034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코로나19 재난위원회 구성 김정화 2020.07.10
171033 남양주보건소 동부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32 아산시, 직장운동경기부 4대 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도자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0.07.10
171031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 ‘덕분에 챌린지’동참 김정화 2020.07.10
171030 여주시, 코로나 19 극복! 신용등급이 낮아도 생계자금을 빌려드립니다! 김정화 2020.07.10
171029 스마트 CCTV 영상관제 통해 더욱 안전한 여주시 만든다. 김정화 2020.07.10
171028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 모집 김정화 2020.07.10
171027 성남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김정화 2020.07.10
171026 김포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07.10
171025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제헌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김정화 2020.07.10
171024 김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SW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김정화 2020.07.10
171023 김포시 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 극복 위기지원 물품 배부 김정화 2020.07.10
171022 김포시 2020년 드림스타트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21 김포시 우기대비 관내 지하 개발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김정화 2020.07.10
171020 2020년 제1회 김포시민 원탁회의, 청소년 공감토론으로 시작 김정화 2020.07.10
171019 김포시 경제국장, 김포골드밸리 현장 점검 김정화 2020.07.10
171018 김포시, 경기도 주관 2020년 교통분야 평가 ‘우수시’ 선정! 김정화 2020.07.10
171017 스마트한 세상~ 김포시, 스마트 정류소 서비스 개시 김정화 2020.07.10
171016 충남도내 수산물, 수도권 소비자와 만난다 김정화 2020.07.10
17101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이재명 지사로부터 공로패 받아 김정화 2020.07.10
171014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 (가칭)진건2초 신축공사 현장 방문 김정화 2020.07.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702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엔플라잉, 보헤미안 매력 담긴 화보 공개
메인사진
밴드 엔플라잉이 보헤미안 스타일의 매력이 담긴 화보를 공개했다. 엔플라잉 ... / 정다운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