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난 조기 극복+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2 11:02

한국판 뉴딜·빅3 신산업 미래동력화…“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올해 2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통상 7월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한달 앞당겨 마련, 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3차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난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등 2가지 목표하에 마련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난 극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5조원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하겠다”며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안에는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를 반영했다”며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기 위한 실행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투자가 제약받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숙박, 관광, 문화,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소비회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민간과 민자, 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로는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한시 보완방안 강구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등 ‘빅3’ 신산업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들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고용 안정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하겠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재정)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바이오·그린 분야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턴·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유턴 대책을 보완해 7월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갈 첫걸음은 3차 추경안”이라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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