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선도국가…새 국가발전 전략”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2 11:0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논의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에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응원이 되었고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소비진작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의 노고와 성과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입니다.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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