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확장·적극 재정운용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08 14:33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자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으로,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이후 진행한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의 연내 설치, 안전점검 지속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계기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 174620 현재페이지 9占쎄퓭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58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4380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사례관리 가구 방문상담 진행 김정화 2020.08.06
174379 의왕시「경기 행복마을관리소」행복마을지킴이·사무원 모집 김정화 2020.08.06
174378 ‘소년멘탈캠프’ 정세운, 기타 든 ‘고막 남친’ 변신! 세레나데 영상 선공개! 김정화 2020.08.06
174377 ‘출사표’ 의장실 점거한 시위대, 나나X박성훈 토끼눈 ‘당황’ 김정화 2020.08.06
174376 오산소방서, ‘소방시설 민원센터’ 운영·홍보 김정화 2020.08.06
174375 광주시, 새로운 명품 경관사업 속속 완료 김정화 2020.08.06
174374 가평군 “상면새마을부녀회” 이재민 위한 이웃돕기 성금기탁 김정화 2020.08.06
174373 가평군 새마을회 수해복구지원 김정화 2020.08.06
174372 가평군, 재난피해 예방 및 복구에 구슬땀 김정화 2020.08.06
174371 여주시 금사면 새마을부녀회 홀몸어르신 밑반찬 나눔행사 김정화 2020.08.06
174370 여주시, 「2020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선정 김정화 2020.08.06
174369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서 김정화 2020.08.06
174368 부여 은산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봉사활동 구슬땀 김정화 2020.08.06
174367 부여군,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김정화 2020.08.06
174366 부여군, 코로나19 생활방역 안심식당 지정한다 김정화 2020.08.06
174365 ‘놓지마 정신줄’ 이수민, 본방사수 부르는 상큼 발랄 매력! 김정화 2020.08.06
174364 ‘편의점 샛별이’ 지창욱 김유정X음문석 서예화, 환장의 커플 크로스 ‘폭소’ 김정화 2020.08.06
174363 천안시 부성1동 주민일동, 수해복구지원 한마음 김정화 2020.08.06
174362 천안시 불당동 행복키움지원단, 간병비 후원금 전달 김정화 2020.08.06
174361 천안시, 확정신고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안내 김정화 2020.08.06
174360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김정화 2020.08.06
174359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수해복구 노고격려 김정화 2020.08.06
174358 한성의료산업(주), 마스크 4천장 천안시에 전달 김정화 2020.08.06
174357 천안축구센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숙소 제공 김정화 2020.08.06
174356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이재민을 위한 물품 기부 김정화 2020.08.06
174355 천안 성거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11일부터 개관 김정화 2020.08.06
174354 천안시 중앙도서관, 개관 30주년 특별 기획전 개최 김정화 2020.08.06
174353 천안시, 수해 침수지역 집중 방역 강화 김정화 2020.08.06
174352 김포시 양곡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숲에서 인문학을 산책하다’ 진행 김정화 2020.08.06
174351 김포시 양곡도서관, 열두 달 작가와의 만남 ‘만복이네 떡집’ 진행 김정화 2020.08.0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821 
배너
광고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