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31 12: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에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보존)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출장소는 보증서 발급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발급하면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토지분할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행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하여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조성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전체 180431 현재페이지 9뜝럡占썲뜝룞삕뜝룞삕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601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191 김포시보건소, 빨간 가방 전달로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김정화 2020.09.24
180190 김포새일센터, 코딩강사 양성과정 수료 김정화 2020.09.24
180189 김포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188 김포시, 2020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정화 2020.09.24
180187 김포시, 민원실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시민편의 “업(UP)”! 김정화 2020.09.24
180186 김포시, 김포본동월곶면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김정화 2020.09.24
180185 김포시새마을회, 추석명절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김정화 2020.09.24
180184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자 수강료 지원 재개 김정화 2020.09.24
180183 ‘앨리스’ 김희선 누가 죽였나, 범인후보 5인 집중분석 ‘아무도 못믿어’ 김정화 2020.09.24
180182 가평군, 자라섬 남도 꽃 정원 유료개방 김정화 2020.09.24
180181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김정화 2020.09.24
180180 천안 두정도서관, 비대면 어린이 문화강좌 개설 김정화 2020.09.24
180179 천안시, 도시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김정화 2020.09.24
180178 천안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년 추진 방향 모색 김정화 2020.09.24
180177 천안시-천안시공무직노조, 2020 임금협약 체결 김정화 2020.09.24
180176 천안시, 초록색 우리 배, ‘그린시스’ 홍콩 시장 진출 김정화 2020.09.24
180175 천안시, 추석 전에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하세요! 김정화 2020.09.24
180174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X이재욱의 로코가 궁금하다! 직접 밝힌 ‘로코 케미’와 캐릭터 싱크로율은? 김정화 2020.09.24
180173 '나를 사랑한 스파이', '멋쁨 폭발' 반전매력의 유인나 첫 스틸 공개, 하드캐리 활약 예고 김정화 2020.09.24
180172 예산군 광시면, 저소득층에 KF94 마스크 지원 김정화 2020.09.24
180171 예산군 삽교읍 차촌정미소·성심의원, 저소득 가정 위한 쌀 기탁 김정화 2020.09.24
180170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추석 전 청렴교육·캠페인 전개 김정화 2020.09.24
180169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장수기원 명절음식 전달 김정화 2020.09.24
180168 예산군 시니어클럽, '시니어COOK' 반찬가게 새롭게 문 열다! 김정화 2020.09.24
180167 예산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0.09.24
180166 예산군, '청렴다짐 릴레이 챌린지'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165 예산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김정화 2020.09.24
180164 '18 어게인', 방송 첫 주부터 시청자 설렘 폭발! 갓벽 베스트 장면 3! 김정화 2020.09.24
180163 '날아올라라 나비' 김향기-최다니엘-오윤아-심은우-박정우-문태유-김가희 캐스팅 확정! 김정화 2020.09.24
180162 '내가 가장 예뻤을 때' 판도라의 상자 오픈! 하석진 '분노→증오→광기' 압도적 연기 폭발! 김정화 2020.09.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15 
배너
배너
배너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