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주민등록 등 법률절차 지원한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5 13:1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로펌 및 공익법인은 법무법인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체 179932 현재페이지 1占쎄퓭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599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9932 중기·소상공인에 코로나 극본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 김정화 2020.09.22
179931 경남도, 단속 데이터 분석으로 과적근원지 집중 단속 김정화 2020.09.22
179930 2020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0.09.22
179929 경상남도, 추석명절 집에서 쉬기 고향친지 방문 자제 권고 김정화 2020.09.22
179928 경남도, 북한이탈주민에 추석맞이 위문품 비대면 전달 김정화 2020.09.22
179927 경상남도, 슬기로운 분리배출 방법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김정화 2020.09.22
179926 경남 공공제로페이, 코로나19 불황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김정화 2020.09.22
179925 성남행복아카데미 온라인 강연 6강 유튜브 ‘성남TV’로 김정화 2020.09.22
179924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치매어르신 댁, 가스안전차단기 무상 설치해드려요” 김정화 2020.09.22
179923 구리시,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온라인 진로박람회’ 큰 호응 김정화 2020.09.22
179922 포천시, 추석맞이 국토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09.22
179921 포천시 화현면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 진행 김정화 2020.09.22
179920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Stay Strong 캠페인 동참 김정화 2020.09.22
179919 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 참여 김정화 2020.09.22
179918 경기도의회 -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회의 개최 김정화 2020.09.22
179917 경기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설치 김정화 2020.09.22
179916 성남시청소년재단‘평화학교’, 저작권으로 인정받다 김정화 2020.09.22
179915 ‘임진강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경기도 구상 실현할 전담팀, 22일 출범 김정화 2020.09.22
179914 아산시, 추석맞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김정화 2020.09.22
179913 아산시, AI 돌봄로봇 지원 어르신 가정방문 김정화 2020.09.22
179912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경기중소기업인대회 감사패 수상 김정화 2020.09.22
179911 집에 소화기 한대 초기에는 소방차 한대 김건식 2020.09.22
179910 가정에 소화기 한대 초기에는 우리집 전용 소방차 정호조 2020.09.22
179909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김건식 2020.09.22
179908 소방 응급차 양보하기 도로위의 양심! 김건식 2020.09.22
179907 에이스경암 한가위 맞아 1억2200만원 상당 쌀 성남시에 기탁 김정화 2020.09.22
179906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시민과 함께 오산시 최초 가로주택정비 첫발 내딛다 김정화 2020.09.22
179905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평택시 택시운수 종사자와 정담회 개최 김정화 2020.09.22
179904 대구소방, 추석 연휴 음식물 조리‘주의’당부 김정화 2020.09.22
179903 대구시, 추석 연휴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654개소 무료 개방 김정화 2020.09.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998 
배너
배너
배너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