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0.28 17:21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29일부터 다음달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 동안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告示)로 설정해왔으나,수질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산물 양식시설 중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500㎡이상)과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500㎡이상)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9월 말 현재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106개소,수조식양식어업시설103개소 등 총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입법예고되는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근거 법령 신설 및 제명 변경 사항 반영▲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 용어 사용 및 정의 추가▲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 확대▲양식환경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등 현행 고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다.

조례안은 먼저양식산업발전법이 신설되고내수면어업법과수산업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으며,수질환경보전법의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당초 유수식양식장 및 양만장이라는 용어를 법정 용어인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로 변경하였으며,내수해수양식시설,유수식지수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현행 고시를 세분화하여 해수양식시설 중 지수식 수질기준을 추가하여 양식환경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반영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2006년도에 제정된 현행고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8월부터9월까지 도내 수산물 육상양식시설2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시군,양식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10월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오는12월 도의회 의결을 통해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88245 현재페이지 9솾꺈삕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癲ワ옙뜝뜴占쏙옙뜝占퐄on= / 627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8005 숨어 있는 동두천 명작을 찾습니다! 김정화 2020.11.26
188004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산타가 선물 준 Day!’ 도서대출 활성화 행사 운영 김정화 2020.11.26
188003 평택시 진위면 남·여의용소방대,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나눔 김정화 2020.11.26
188002 평택시 안중출장소, 행복 더하Go! 기쁨 나누Go! 감동 전하Go! 김정화 2020.11.26
188001 평택시, 환경아카데미 ‘시민리더과정’ 무사히 마쳐 김정화 2020.11.26
188000 평택시, 적극행정규제개혁 홍보물 배부 김정화 2020.11.26
187999 평택시,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김정화 2020.11.26
187998 고양시 탄현동, 대림교회로부터 이웃 나눔 위한 건강간식·담요 전달받아 김정화 2020.11.26
187997 고양시 일산2동, 고양시 개인택시 본일산족구봉사회에서 통 큰 기부받아 김정화 2020.11.26
187996 고양시 창릉동,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김정화 2020.11.26
187995 고양시 창릉동 주민자치회, 공감플러스 특강 실시 김정화 2020.11.26
187994 K방역에 박차를 가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김정화 2020.11.26
187993 고양시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야간점검 중! 김정화 2020.11.26
187992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깍두기 담그기 비대면 체험 교육’진행 김정화 2020.11.26
187991 고양시, 기업 애로 해소를 병행한‘공장등록 실태조사’완료 김정화 2020.11.26
187990 ‘편스토랑’ 김재원vs류수영vs허경환, 자존심 건 팔굽혀펴기 대결 김정화 2020.11.26
187989 여주21C농업인대학 비대면 체험교육 실시 김정화 2020.11.26
187988 여주시,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장려’ 수상 김정화 2020.11.26
187987 '전참시' 홍현희 新매니저의 정체는?! 지옥에서 온 헬스장 개장! 김정화 2020.11.26
187986 가평군, 현장중심 행정으로 위험요소 개선 김정화 2020.11.26
187985 가평 평생학습관 건립 그림 나와 김정화 2020.11.26
187984 부여군 외산면 적십자봉사회,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 김정화 2020.11.26
187983 부여읍 이장단,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나눔 쌀 150포 기탁 김정화 2020.11.26
187982 부여군,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팀 가동 김정화 2020.11.26
187981 부여군 왕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김정화 2020.11.26
187980 용인시, 시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 코너 신설 김정화 2020.11.26
187979 홍성군 갈산면, 15년째 이어진 사랑의 쌀 기부 김정화 2020.11.26
187978 홍성사랑장학회, 예비 고23위한 1:1 대학입시상담회 개최 김정화 2020.11.26
187977 홍성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 김정화 2020.11.26
187976 천안시 신안동,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나서 김정화 2020.11.2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275 
배너

배우 김정영, ‘달이 뜨는 강’ 캐스팅…명
배너
배너
스타화보
김요한, 우월한 교복핏+청량미소 순정만화 비주얼 과시!
메인사진
(스타저널=조은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요한이 최근 신규 모델로 광고촬영 ... / 조은설 기자
체리블렛, 6일 오후 6시 ‘알로하오에 (Aloha Oe)' 발매.. ‘설렘 가득 댄스곡’
메인사진
체리블렛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SNS를 통 ... / 조은설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