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2.02 10:03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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