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 고용노동부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