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12.03 11:13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사업에 보통 2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천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이 지역은 그동안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이에 마을안길 재포장ㆍ각종 인·허가 및 주택 양성화 등 그간 묵었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집터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3㎢) 규모에 해당하는 5만6천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내년도에도 약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시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이후, 시군에서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땅 홈페이지(www.newjij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95612 현재페이지 9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뜴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뜝룞삕뜝룞삕占쏙옙占쎈먯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뜴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룞삕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652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95372 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김정화 2021.01.22
195371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김정화 2021.01.22
195370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파트너스 데이’ 개최…2차 시범지역 확대 속도 낸다 김정화 2021.01.22
195369 경기도, 신임 평화협력국장에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임명 김정화 2021.01.22
195368 경기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경기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 등 선제적 방역 추진 김정화 2021.01.22
195367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 병충해 줄이세요”…겨울철 관리법 제시 김정화 2021.01.22
195366 충남도, 통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김정화 2021.01.22
195365 성남시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자 70명 모집 김정화 2021.01.22
195364 성남시, 백현동 물방울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한다 김정화 2021.01.22
195363 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김정화 2021.01.22
195362 초연결시대·데이터경제 가속화…스마트센서 R&D 강화한다 김정화 2021.01.22
195361 1년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45.4%…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김정화 2021.01.22
195360 문 대통령 “북미·남북대화 교착 끝내고 평화시계 다시 움직여야” 김정화 2021.01.22
195359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 지원” 김정화 2021.01.22
195358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국민에게 묻다…‘도전·한국’ 긴급공모 김정화 2021.01.22
195357 국내개발 7번째 코로나 백신 ‘유코백-19’ 임상시험계획 승인 김정화 2021.01.22
195356 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 김정화 2021.01.22
195355 정 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해야” 김정화 2021.01.22
195354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는 ‘지역돌보기’ 김정화 2021.01.21
195353 대전119특수구조단, 겨울철 빙상사고 대응훈련 김정화 2021.01.21
195352 부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터 자동재충전 서비스 도입 김정화 2021.01.21
195351 화성시 팔탄면, 새해 이웃돕기 온정 이어져 김정화 2021.01.21
195350 화성시, 세상을 바꾸는 ‘공유경제 창업아이디어’모집 김정화 2021.01.21
195349 화성시, 스마트행정 돕는‘데이터기반 행정가이드’배포해 김정화 2021.01.21
195348 화성시, 65세 이상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김정화 2021.01.21
195347 성남시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지도·점검 김정화 2021.01.21
195346 용인시, “발열환자도 안심하고 진료 받으세요” 김정화 2021.01.21
195345 베트남 호치민, 강원인삼농협 직판장 1호점 오픈! 김정화 2021.01.21
195344 남양주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전국에서 벤치마킹 제안 줄이어 김정화 2021.01.21
195343 남양주시, 자매도시 사천시에 재사용 아이스팩 전달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교류” 김정화 2021.01.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521 
배너
배너

배우 김정영, ‘달이 뜨는 강’ 캐스팅…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