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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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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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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