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변창수 날짜 : 2021.01.20 15:14

▲ 김종배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0일(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액을 최고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현재 도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용 등을 하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포상금액 상향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보조금을 일부 화물차주들이 악용하여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과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전체 204846 현재페이지 1占쎄퓭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솾꺈삕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682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4846 코로나 출입명부 전화번호 유출 불안?…“개인안심번호 활용하세요” 김정화 2021.03.05
204845 코로나 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만 16세이상 대상 김정화 2021.03.05
204844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용 상담전화 운영 김정화 2021.03.05
204843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9538명 정규직 전환 김정화 2021.03.05
204842 ‘맞돌봄·맞살림’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김정화 2021.03.05
204841 과기부-국방부, 디지털뉴딜·스마트 국방 혁신 속도 낸다 김정화 2021.03.05
204840 정 총리 “추경안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민생이 최우선” 김정화 2021.03.05
204839 의식불명·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 면회’ 가능해진다 김정화 2021.03.05
204838 정부 “전세계 약 2억건 코로나 백신접종…접종 부작용 사망사례 없어” 김정화 2021.03.05
204837 지역 역사 기록하는 ‘생활사 기록가’ 모집…총 150명 선발 김정화 2021.03.05
204836 2030년대 ‘항공 G7’ 진입…올해 항공산업에 1153억 지원 김정화 2021.03.05
204835 국내외 4개 대학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공동 창업교육 김정화 2021.03.05
204834 권익위, 올해 공공기관 708곳 청렴도 측정한다 김정화 2021.03.05
204833 기재부 차관 “인플레이션 우려 간과해서는 안돼” 김정화 2021.03.05
204832 터키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김정화 2021.03.05
204831 정 총리 “5월까지 코백스 통해 코로나 AZ백신 105만명분 도입” 김정화 2021.03.05
204830 [말양시] 밀양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장애인생활시설‘크레파스’에‘한우 불고기’기부 김정화 2021.03.05
204829 [경기도]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 김정화 2021.03.05
204828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3월 토요특별근무 잠정 중단 박지현 2021.03.05
204827 [창원시] 창원시립마산음악관, ‘2021 상반기 음악교양대학’ 개강 김정화 2021.03.05
204826 ‘편스토랑’ 이영자, 화제의 ‘방호복 그림 간호사’ 만남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김정화 2021.03.05
204825 [창원시] 창원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준다 김정화 2021.03.05
204824 [부천시] 부천시박물관서 안전한 문화생활을! 김정화 2021.03.05
204823 [창원시] 창원시, 충무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보태가 개관식 개최 김정화 2021.03.05
204822 김현중 유한대학교 총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 동참 김정화 2021.03.05
204821 [경기도] 여성 창업인 만난 이재명 “위기 기회로 만들도록 창업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 투자할 것” 김정화 2021.03.05
204820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SD바이오센서’ 격려 방문 김정화 2021.03.05
204819 ‘나빌레라’ 박인환-송강-나문희-홍승희,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공개! 영상 뚫고 나오는 찐케미! 김정화 2021.03.05
204818 '와일드 와일드 퀴즈' 이수근, 홍천 뉴페이스 자연인 등극? 야생 전문 예능인인 그가 산으로 올라간 까닭은? 김정화 2021.03.05
204817 ‘시지프스: the myth’ 시그마 티저 포스터의 주인공은 김병철! 충격 정체 공개 김정화 2021.03.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829 
배너
배너

베우 권나라, 믿고 보는 작품 선구안X연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