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20 17:18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1인 자영업자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 지급,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며,산재보험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료30%를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50%를 기존2년에서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이다.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8,190원으로 경감된다.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43%)을 적용해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2만9,93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1만4,970원이 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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