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충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 무너지고 있다”
글쓴이 : 변창수 날짜 : 2021.01.21 14:25

▲ 한영신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21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이주노동자의 명확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9충남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 361명 중 47.9%가 거주하기 적합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업장 부속 공간(29.1%),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가건물(13%), 비닐하우스(1.1%) 등이다.

숙소 상태도 열악했다.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이 없다(35.1%) ▲사람 수에 비해 너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취침 중이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도내에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숙사 설치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에는 지난해 9월 기준 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업종별 주거형태를 명확히 파악해 최소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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