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가평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강력 추진
글쓴이 : 변창수 날짜 : 2021.01.22 14:39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가평군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4.92㎢ 중 경기도는 10.07㎢로 전체 67.49%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으나 가평군 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평 관내 봉수리 지역 주민과 북면 이곡1리, 이곡2리이장과 주민들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키로 했다.

봉수리 주민들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여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합참 건의에 따라 연 2회개최되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기존 개인 주택 신축 등 금지가 풀려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금년 중으로 피해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준비하여 본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203121 현재페이지 1뜝럡占썲뜝룞삕뜝룞삕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룞삕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占쎄퓭占쏙옙占쏙옙뜝룞삕뜝럥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먯삕뜝뜴占쏙옙뜝占퐄on= / 6771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3121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화 2021.02.27
203120 정부, 3월 중 달걀 2000만개 추가 수입 추진 김정화 2021.02.27
203119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김정화 2021.02.27
203118 문체부, 삼일절 맞아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김정화 2021.02.27
203117 고용부, 업종별 활용 사례집 등 ‘직무평가도구’ 자료 3종 발간 김정화 2021.02.27
203116 연내 외신통합지원센터 구축…아시아 언론 중심지로 김정화 2021.02.27
203115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고? 김정화 2021.02.26
203114 중견기업-스타트업, 미래차·AI 등 미래 먹거리 위해 ‘맞손’ 김정화 2021.02.26
203113 거리두기 단계 2주간 유지, 안정적인 예방접종 위한 조치 김정화 2021.02.26
203112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김정화 2021.02.26
203111 식약처 중앙약심 “화이자 백신, 16세 이상 허가 권고” 김정화 2021.02.26
203110 기재부 차관 “우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재정 인센티브” 김정화 2021.02.26
203109 “코로나 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유지…5인 모임금지도 현행대로” 김정화 2021.02.26
203108 [대구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 2주 연장 김정화 2021.02.26
203107 [용인시] 신봉동, ‘슬기로운 소통 생활’ 온라인 특강 참가자 40명 모집 김정화 2021.02.26
203106 [거창군] (재)거창군장학회,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김정화 2021.02.26
203105 [용인시] 포곡읍, 관내 홀로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도와 김정화 2021.02.26
203104 [성남시] 성남시 29억 규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김정화 2021.02.26
203103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2일부터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 재개 김정화 2021.02.26
203102 [경남도]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김정화 2021.02.26
203101 [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정화 2021.02.26
203100 [밀양시] 밀양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99 [남양주시] 위드 코로나 시대, 남양주시, 뉴노멀 국제교류의 포문을 열다! 김정화 2021.02.26
203098 [청양군] 청양군 고용률 77% 전국 최상위권 달성 김정화 2021.02.26
203097 [거제시] 신중년 도슨트와 함께하는 거북선 체험, 3월 재개장 김정화 2021.02.26
203096 [청양군] 환경시설관리(주) 5년째 하천정화활동 ‘눈길’ EM 황토공 500개 투척…청정환경 살리기 앞장 김정화 2021.02.26
203095 [청양군] 청양활성화재단,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정화 2021.02.26
203094 [청양군] 청양군, 음식점숙박업소 시설개선 추진 김정화 2021.02.26
203093 [거제시] 거제청년 디지털뉴딜 채용박람회 성황리 개최 김정화 2021.02.26
203092 [청양군] 청양군, 4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 김정화 2021.02.2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771 
배너
배너

배우 김정영, ‘달이 뜨는 강’ 캐스팅…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