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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미 철강 무역분쟁서 WTO 승소…고율 관세에 제동 |
| 글쓴이 : 김정화 |
날짜 : 2021.01.22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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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대미(對美) 철강 무역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를 끌어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도금강판 반덤핑·냉연강판 반덤핑·열연강판 상계관세 등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 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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