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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
| 글쓴이 : 김정화 |
날짜 : 2021.01.26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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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 3%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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