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26 17:31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는 ‘BMW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 3%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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