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24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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