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 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해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올해 상반기중 종료 예정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그간 주요 지원들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당초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세액공제율은 2020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상향을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올해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1~3월) 보험료의 30% 감면을 병행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올해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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