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부과 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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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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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으로,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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