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평균 40~50분)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을 고려,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 자격 확인,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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