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에 따른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를 이룩한 조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는 전작권 전환연기의 배경으로 우리 군의 준비부족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의 증가 외에도 애초 전환시점인 2012년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있어서 정치적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연기의 합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즉, 한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등 통상현안을 비롯하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비용의 한국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확대,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 참여 등 미국이 전작권 전환연기의 ‘대가’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 따라서 보다 완전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기 합의라는 정부의 주장이 존중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 정부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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