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저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KISDI로 선정(’12.3.20)됨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한편,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한편,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단말기가 연계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에 있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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