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4.16 17:4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2008년 개통 이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무료 통행 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2019년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 수취,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 그리고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임을 밝힌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1부터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들은 시민단체, 시의원들과 함께 1인 일산대교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조속히 앞당겨지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의 지지와 동의 속에 원안 가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체 221873 현재페이지 1占쏙옙占쏙옙���뀐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썲������������������������������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뀐옙占썲��占�ion=����占썲������������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쎈�������뀐옙占썲��占�ion= / 7396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21873 다산1동, 우기 전 도로변 배수로 점검 및 정비 실시 김정화 2021.05.07
221872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6개 읍면동 이통장 환경인식 개선운동 전개 김정화 2021.05.07
221871 밀양시,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 김정화 2021.05.07
221870 농번기 현장에서‘적극행정’ 펼쳐 김정화 2021.05.07
221869 부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다운 선행 김정화 2021.05.07
221868 청년 대상 취업·창업·심리 등 전문 1:1 상담 운영 김정화 2021.05.07
221867 백암면, 협의체서 관내 어르신에 선물 전달 김정화 2021.05.07
221866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어버이날을 맞아 성인 문해교실 어르신 격려 김정화 2021.05.07
221865 삼죽면사무소, 카네이션 바구니 전달로 ‘효’ 실천 김정화 2021.05.07
221864 오산시 올해 독산성문화제 기본계획 보고회 김정화 2021.05.07
221863 오산시 가정의 달 맞아 사랑의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김정화 2021.05.07
221862 오산문화재단 2021년 초·중·고 ‘찾아가는 공연’ 뮤지컬 공연단체 공개모집 김정화 2021.05.07
221861 자동문 시공업체 ‘닛시글로벌’, 오산시 신장동에 무료자동문 설치 사회공헌 활동 김정화 2021.05.07
221860 평택시, “이선호군 사망사고 애도... 재발 막아야” 김정화 2021.05.07
221859 안양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김정화 2021.05.07
221858 “경기도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의 순환으로 발전해야 김정화 2021.05.07
221857 호평동 늘을지킴이, ‘골목길 플로깅 데이’활동 실시 김정화 2021.05.07
221856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김정화 2021.05.07
221855 초평동 주민자치회 작은 정원 가꾸기 행사 김정화 2021.05.07
221854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따뜻한 삼계탕, 따뜻한 사랑’ 김정화 2021.05.07
221853 산불진화 컨트롤타워‘파주시 산불대응센터’개소식 김정화 2021.05.07
221852 파주시,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김정화 2021.05.07
221851 파주시, 금촌 회전교차로에 희망의 불빛 밝히다 김정화 2021.05.07
221850 최종환 파주시장, 시청 어린이집에‘깜짝 기념품’전달 김정화 2021.05.07
221849 파주시, 평화안보 자문관 공개 모집 김정화 2021.05.07
221848 환경부, 전국 황사 영향 9일까지 지속...국민 건강 유의 당부 김정화 2021.05.08
221847 기재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일자리·분배는 과제” 김정화 2021.05.08
221846 경찰대, 처음으로 편입학 시행…내년 10월 초 원서 접수 김정화 2021.05.08
221845 국내 우수 전시·공연, 올해 14개국 찾아간다 김정화 2021.05.08
221844 방역당국 “접종 사전예약,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길” 김정화 2021.05.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396